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71호

2024년도 ‘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’ 시행계획 공고

2024년도 『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』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월 29일
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◦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

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

□ 사업규모 : 2,680백만원

◦ (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) 750백만원, (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) 1,930백만원

□ 지원대상

◦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□ 지원내용

사업명	세부사업명(예산액)	예산액	지원한도
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	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	120백만원	200건 내외
	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	80백만원	400건 내외
	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	50백만원	20건 내외
	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·운영	400백만원	-
	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	100백만원	20건 내외
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	사업화기획 지원사업	240백만원	40개 기업
	상용화로드맵 지원사업	1,480백만원
	이차보전 사업	210백만원	50개 기업 내외

*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, 규모,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

□ 세부사업별 공고

◦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(www.kibo.or.kr) 및 기술거래 플랫폼(tb.kibo.or.kr)

□ 공고기간 : 2024. 1. 29(월) ～ 2024. 2. 29(목) (32일간)

2. 추진근거 및 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◦ 법(법령)

-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․시행령

◦ 요령(고시)

-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

◦ 관리지침

-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

<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>

□ 추진체계

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

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

사업총괄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			선정심의위원회 등
기술보증기금
참여기관 등
기술거래기관, 사업화 전문회사 등
지원기업·기관
중소기업, 기술보유기관 등

사업총괄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				평가위원회 (서면평가단/전문평가단/ 선정심의위원회)
기술보증기금
				사업운영위원회
				사업화자문기관
지원기업
기술이전 중소기업

◦ 사업총괄 :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(중소벤처기업부)

◦ 사업수행기관 : 사업운영, 기관 및 기업 선정·평가, 과제관리 및 비용집행, 사업성과 관리 등 (기술보증기금)

3. 지원내용

Ⅰ.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

※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

1.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

신청여부?

□ 사업개요

◦ 외부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정보를 기술수요 제안서(RFT) 형태로 고도화 및 기업별 맞춤형 작성 지원

* RFT(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) :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정보에 연구개발 제안서(RFP) 개념을 접목하여 후속 제품개발, 사업화 전략까지 포함한 기술수요 제안서

□ 지원규모 : 연간 200개사 내외 (120백만원)

□ 지원대상

◦ 기술거래 플랫폼(스마트 테크브릿지, STB)을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하여 공정(품질) 개선, 신제품 개발, 사업 전환 및 기술 창업 등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

□ 지원내용

◦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참여기관*이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제안서(RFT)의 작성을 지원

* 참여기관 : 중소기업의 RFT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민간기관 (공공기관,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 제외)

□ 지원절차

참여기관 모집	→	신청접수	→	지원대상 선정 및 참여기관 매칭	→	사업수행
기술보증기금		중소기업 등		기보		중소기업-참여기관
						↓
		STB 플랫폼 탑재 및 기술매칭 지원	←	비용지급	←	결과물 검수
		기보		기보→참여기관		기보

2.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

신청여부?

□ 사업개요

◦ 공급기술의 기술이전·사업화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한 기술 마케팅 키트(SMK) 양식 제작 및 지원

* SMK(Sales Material Kit) :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특장점, 시장성, 사업화 가능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설명자료

□ 지원규모 : 연간 400건 내외 (80백만원)

* 기술보유기관의 SMK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, 지원내용 및 선정규모는 신청건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

◦ 대학 및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로,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성과물(특허, 실용신안, 노하우 등)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기술

□ 지원내용

◦ 기술보유자의 공급기술을 전문 참여기관*이 표준화된 기술 마케팅 키트(SMK) 양식 등으로 제작하는 방식 지원

* 참여기관 : SMK 제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 또는 지정된 민간기관 (공공기관,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 제외)

□ 지원절차

사업공고	→	신청접수	→	지원대상 선정	→	사업수행
기술보증기금		기술보유기관 등		기보*		기술보유자-참여기관
						↓
		STB 플랫폼 탑재 및 기술매칭 지원	←	비용지급	←	결과물 검수
		기보		기보→기술보유기관 등		기보

* 기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 수행하거나, 별도의 관리기관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여 SMK 제작 관리용역 수행 가능(개별 사업공고에서 내용·절차는 일부 변경 가능)

3.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

□ 사업개요

◦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

□ 지원규모 : 연간 20건 내외 (50백만원)

□ 지원대상

◦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

- (기술이전 계약 체결일) 2023. 12. 1. ~ 예산 소진시까지

- (신탁기술) 「기술이전법」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중소기업*(위탁자)

*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

- (일반기술) 민간기술거래기관*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**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체결과 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중소기업

*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,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(지원대상 기술거래를 직접 중개한 기관에 한함)

** 기술이전법 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

□ 지원내용

◦ 기술이전 성사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납부 또는 납부 예정인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(혹은 전부)를 지원

* 일반기술의 경우 단독중개/공동중개에 따라 지원방식 차별화

** (지원한도) 건당 최대 중개수수료  최대 10백만원 이내(지원요율은 개별사업공고 참조)

대 상	신탁기술 중개수수료	일반기술 중개수수료
지원대상	⦁기보 신탁기술을 거래한 중소기업 (양도인(위탁자))	⦁기보 신탁기술 외의 기술을 거래한 중소기업(매수자)
지원내용 및 범위	⦁중소기업(위탁자)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전액(면세) 또는 일부	⦁중소기업이 민간기술거래기관에 부담한 중개수수료(부가세 제외) 전액 또는 일부

□ 지원절차

사업공고	→	신청·접수	→	선정평가 (선정심의위원회)	→	비용지급
기술보증기금		중소기업/ 민간기술거래기관		기술보증기금		(신탁, 일반(단독중개)) 기보→중소기업
						(일반(공동중개)) 기보→민간기술거래기관

4.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

□ 사업개요

◦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기술의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

□ 지원규모 : 연간 20건 내외 (100백만원)

□ 지원대상

◦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보유기술 또는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외부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

* 기술신탁을 통한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보 신탁기술의 경우 가점 부여

□ 지원내용

◦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*을 통해 기술이전·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평가비용을 지원

* 「기술이전법」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혹은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된 평가기관 중 민간기관 우선 활용

** (지원한도) 건당 최대 평가비용 지원금 5백만원 이내(부가세 제외)

□ 지원절차

사업공고	→	신청접수	→	선정평가 (선정심의위원회)
기술보증기금		중소기업		기보
				↓
비용지급	←	결과물 검수	←	사업수행
기보→평가기관		기보		중소기업-평가기관

Ⅱ.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

※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

1. 밸류-업 사업화 기획지원사업 및 상용화 로드맵 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◦ 기술이전 기업(예정기업 포함) 중 사업화 역량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밸류-업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·사업화 집중지원 프로그램 제공

□ 지원규모 : 40개사 내외(최종 선정기업 기준)

◦ 운영기관(기보)의 평가절차를 거쳐 핵심 밸류-업 기업과 일반 밸류-업 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

□ 지원대상

◦ 기보의 중개여부와 상관없이 기술거래 플랫폼(스마트 테크브릿지)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나,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
➀ 기술이전 완료기업 : 신청마감일前 1년 이내 기보의 중개여부와 상관없이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, 이전기술 사업화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

➁ 기술이전 예정기업 : 신청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기보의 중개여부와 상관없이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체결 예정인 기업으로, 이전기술 사업화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

* 협약체결일 기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선정 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

□ 지원절차

사업공고	→	신청접수	→	선정평가
기술보증기금		중소기업		기보
				↓
결과물 검수 및 사업비 정산	←	사업수행	←	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
기보		중소기업		기보, 중소기업

□ 지원기간 : 협약체결 후 1년

□ 지원내용

◦ 밸류-업 기업이 이전기술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➊사업화 기획지원(로드맵), ➋상용화 비용을 통합지원(패키지 지원)

➀ 밸류-업 기업 사업화 기획 지원사업

-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지식과 역량·현장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이전기술 사업화 로드맵 기획 및 전략컨설팅 또는 발명자(기술공급기관 등)의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

- 지원한도: 기업당 6백만원 내외

➁ 밸류-업 기업 상용화 로드맵 지원사업

- 전문가가 기획한 로드맵에 따라 이전기술의 상용화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* 지원

* 인건비, 시제품제작비, 기술검증·실증비, 시험·인증비, 신뢰성평가비, 지재권취득비, 기자재구입비 등

- 지원한도: 핵심 밸류-업 기업 100백만원, 일반 밸류-업 기업 30백만원

2. 밸류-업 이차보전 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◦ 기술이전 후 사업화를 위해 지식재산(IP)인수보증을 받아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

□ 지원규모

◦ 운영기관(기보)의 평가절차를 거쳐 지식재산(IP)인수보증 보증금액 및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배정

□ 지원대상

◦ 기술보증기금의 ‘지식재산(IP) 인수보증*’ 지원을 받은 기업(공고마감일 기준까지)

(단, 평가위원회를 통해 보증금액,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 선정)

□ 지원절차

사업공고	→	신청접수	→	요건검토 및 선정심의
기술보증기금		중소기업		기보
				↓
결과물 검수 및 사업비 정산	←	사업수행	←	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
기보		중소기업		기보, 중소기업

□ 밸류-업 기업 이차보전 사업 지원내용

◦ 기술사업화 과정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기보의 지식재산(IP) 인수보증*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

* 지식재산(IP) 인수보증 : 지식재산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(인수자금, 기술완성화자금, 양산자금 지원)

◦ 기업별 이차보전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선정기업의 지식재산(IP) 인수보증 대출잔액 및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

붙임 1. (통합지원사업)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
2. (통합지원사업) 가·감점사항

붙임1		(통합지원사업)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

NO	신청자격 요건 검토 체크리스트
1 공통	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
2 사업화 기획지원 상용화 로드맵지원	기술이전기업 or 기술이전 예정기업 해당여부 ▪ 기술이전기업: 사업신청 마감일 이전 1년 이내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(기술이전 계약서 확인) ▪ 기술이전 예정기업: 사업신청 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(기술이전 거래예정 확인서 확인) ※ 스마트 테크브릿지(tb.kibo.or.kr): 기보의 온·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플랫폼
3 사업화 기획지원 상용화 로드맵지원	중복지원여부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인지 확인 (확인방법) NTIS(www.ntis.go.kr) 과제참여-유사성검토시작하기
4 사업화 기획지원 상용화 로드맵지원	참여제한여부 신청기업 및 기업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지 확인 (확인방법) SMTECH(www.smtech.go.kr) 과제수행-제재조회-중기R&D사업 제재조회
5 이차보전	지식재산(IP)인수보증 보유 여부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’지식재산(IP)인수보증‘ 보증부 대출 보유 여부
6 공통	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
		▪ 기업 부도
		▪ 조세 및 공과금(국세, 지방세, 4대보험)을 체납 중인 기업
		▪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
		▪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
		▪ 당좌부도(1차 이상) 상태에 있는 기업
		▪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 있는 기업
		▪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		▪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기업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		▪ 당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
		▪ 당기 재무제표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

붙임2		(통합지원사업) 가·감점사항

□ 가점사항(최대 5점까지 우대)

◦ 사업수행기관은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차 서면평가시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

◦ 신청기업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업 신청시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
연번	우대사항	가점	확인방법 (증빙서류)
①	접수마감일 기준,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* 각 신탁기술당 1점	최대 3점	신탁된 특허등록원부,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,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
	접수마감일 기준,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, 대학과의 기술이전계약 체결 기업 * 각 기술이전계약 건당 1점	최대 3점	기술이전계약서 사본
②	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+」 선정기업	3점	강소기업 확인서
③	「K-유니콘 프로그램」에 선정된 중소기업	3점	예비유니콘 확인서
④	“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” 또는 “｢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｣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” 또는 “｢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｣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” * 각 인증서 당 1점	최대 2점	“벤처기업 인증서” 또는 “기술혁신형 중소기업 (INNO-BIZ)인증서” 또는 “경영혁신형 중소기업 (MAIN-BIZ)인증서”
⑤	중소벤처기업부 「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」에 따른 기술보호 선도기업	1점	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
⑥	중소벤처기업부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」 가입기업	1점	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증권
⑦	중소벤처기업부 「납품대금 연동제」 참여기업	1점	“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선정결과 안내“ 공문 등
⑧	｢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｣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	1점	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
⑨	｢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	1점	여성기업 확인서
⑩	｢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｣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	1점	｢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｣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(장애인등록증 확인필)

연번	우대사항	가점	확인방법 (증빙서류)
⑪	마이스터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(계약학과, 기술사관, 취업맞춤반)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	1점	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
⑫	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62조23에 따른 ‘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'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*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	1점	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
⑬	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	1점	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⑭	「소재·부품·장비 으뜸기업」 선정기업	1점	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
⑮	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	1점	명문장수기업 확인서
⑯	신성장 4.0 전략기술을 사업화 하고 있는 중소기업	1점	혁신성장 공동기준 내 신성장 4.0전략분야 167개 품목

□ 감점사항

◦ 사업수행기관은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

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기관의 기지원 통합지원사업의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(감점 2점)

➁ 사업수행기관의 기지원 통합지원사업의 최종평가에서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별된 기업 (감점 2점)